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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박영사ㅣ 박영스토리 - 박영사 www.pybook.co.kr 이번에 출간한 교과서에서 최근 몇년간의 수사권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개론서인 만큼 조문해석 정도만 제공하는 선에서 그칠까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사권조정 부분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훑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형사사법체계가 망가졌으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진 것인지를 말해줘야지, 망가진 현상 그대로를 해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공저자도 나도 검찰과는 별 인연이 없는 까닭에(송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악연은 있다) 오히려 눈치보지 않고 검찰친화적(?) 서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구법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2020. 2. 4.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

형사소송법(변종필/나기업)

금번에 선생님과 함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머리말에는 쓰지 않았는데 이 책은 내가 로스쿨 2학년 때 시험공부용으로 만들었던 형사재판실무 필기노트에서 출발했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자료집의 내용이 그때와 대동소이하니 형재실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친숙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을 것이다. 현실지향성을 유지하고자 실무서적들의 내용을 대폭 반영했고 시중 그 어떤 교재보다도 하급심판례를 많이 소개했지만 그만큼 이론적 정합성과 논리일관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석연찮은 쟁점이 있으면 원고작업을 중단하고 그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후 다시 작업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7년 넘게 걸렸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느냐고 묻는다면 "둘 다 잡았다"고 확실히 대답할 수는 있을 것 ..

수사상 압수·수색·검증과 '필요한 처분'

1. '필요한 처분'의 개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필요최소한도의 부수적 처분을 ‘필요한 처분’이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예컨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등을 탐색하는 것은 수색이고,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절단기로 자물쇠를 따는 것은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강제처분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i) 오로지 주처분인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시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부수처분성), ii)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 중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최소침해성). 물론 최소침해성까지 갖추어 ‘필요한 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소송절차의 정지'와 '공판절차의 정지'

‘소송절차 정지’와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개념정의 및 양자간의 차이점에 관해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의 설명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있다. ① 별도의 재판(정지결정)을 요하는 것을 ‘공판절차 정지’, 요하지 않는 것을 ‘소송절차 정지’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가 하면, ② 공판절차 정지는 재판을 요하고, ‘소송절차 정지’는 ‘공판절차 정지’의 사유 중 하나라는 설명도 있는데, 이들 두 관점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모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①과 같은 설명은 형사소송의 용어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소송절차'란 공판사건절차와 공판 외 사건의 절차(증거보전절차, 재정심리절차, 즉결심판절차,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절차 등)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공판사건의 진행정지와 공판 외 사건의 진행..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야간 압수수색(요급처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는 요급처분에 관한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제123조 제2항), 야간집행 제한(제125조) 규정이 적용된다. 긴급체포한 현장에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야간압수가 가능할 것이나, 피의자가 원격지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 제217조 제1항을 근거로만 압수가 가능하므로 일출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야간집행을 문제삼지 않은 것이 있으나(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최근의 하급심판결 중에 야간집행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 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3041 판결(제1심) "경찰은 202..

변호사인 소송수행자

변호사로서 소송수행자를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인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서면에 들어갈 말은 다 들어가게 하되 폰트는 함초롬바탕으로 줄간격은 건드리지 말고 중간중간 오탈자 좀 섞어주고 변론기일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고 그렇게 일반 공무원처럼 보이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지엄하신 판사님들께서 알아서 코치해줄 것이다.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2] - <전이(Metastasis; 메타스타시스)>

20세기의 걸작 관현악곡이자 크세나키스를 대표하는 작품인 를 소개한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안니스 크세나키스(Iannis Xenakis, 1922-2001) 이안니스 크세나키스는 1922년 루마니아의 브러일라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크세나키스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어머니는 크세나키스가 5살일 때 출산 중 사 pilebunker.tistory.com 20세기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면서도 대규모 편성을 요하지 않는 데 비해, 음반이 의외로 몇 없는 편이다. 모리스 르루(Maurice Leroux)와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1965년 녹음이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는 아르투로 타마요와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2006년 녹음이 있다. ..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5] -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

공법학 교과서에서는 단체장-지방의회 간 갈등의 예로 보통 단체장이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한 사례(2007헌바75), 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선포한 것에 지방의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2009헌라11), 단체장이 의회사무과(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2012헌바216),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 없이 자치사무 민간위탁계약을 갱신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2012),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의 효력을 단체장이 문제삼은 사례(2000추67),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단체장이 다툰 사례(96추15), 지방공..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4] - 무리수를 둘 때

간혹 언론보도된 사안이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사안, 정치적/사회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에서는 상당한 무리를 감수하고 일을 추진할 때가 있다. 외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하나같이 부정적인 답변들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하기도 한다. 대개는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인에게 행정벌을 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집행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기획쟁송을 시작하는 형태를 띤다. 제재처분의 경우 불복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관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지면 가급적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 애초 무리를 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알면서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벌써 괴롭힘, 몽니의 의도가 눈에 보이게 되어 모양이 좋지 않을뿐더러, 또 다시 언론을 타거나 지방의회의 눈에 걸려 감사라도 받게 되면 애꿎..

변호사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송무에만 있다가 공직 면접을 처음 보러 간 변호사라면, 면접의 형식이 로펌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 적응이 잘 안 되었을 것이다. 3명~5명의 면접관이 있고, 한 사람당 최소 1개의 정제된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해 지원자가 발표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극도로 딱딱한 공직 면접(국회의원실 등 몇몇 별정직 제외)은,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노가리 까는 면접이나 밖에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면접과는 확실히 종류가 다른 것이다. 비교대상을 굳이 찾자면 로스쿨 입시 면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는 학술대회처럼 ppt를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면접위원들이 부가질문을 하는 형식, 간단한 사례문제를 주고 풀어보라고 하는 형식, 1~2페이지짜리 정책안 요약을 주면서 그것을 추진했을 때에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