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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소송수행자

변호사로서 소송수행자를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인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서면에 들어갈 말은 다 들어가게 하되 폰트는 함초롬바탕으로 줄간격은 건드리지 말고 중간중간 오탈자 좀 섞어주고 변론기일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고 그렇게 일반 공무원처럼 보이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지엄하신 판사님들께서 알아서 코치해줄 것이다.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2] - <전이(Metastasis; 메타스타시스)>

20세기의 걸작 관현악곡이자 크세나키스를 대표하는 작품인 를 소개한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안니스 크세나키스(Iannis Xenakis, 1922-2001) 이안니스 크세나키스는 1922년 루마니아의 브러일라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크세나키스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어머니는 크세나키스가 5살일 때 출산 중 사 pilebunker.tistory.com 20세기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면서도 대규모 편성을 요하지 않는 데 비해, 음반이 의외로 몇 없는 편이다. 모리스 르루(Maurice Leroux)와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1965년 녹음이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는 아르투로 타마요와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2006년 녹음이 있다. ..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5] -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

공법학 교과서에서는 단체장-지방의회 간 갈등의 예로 보통 단체장이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한 사례(2007헌바75), 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선포한 것에 지방의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2009헌라11), 단체장이 의회사무과(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2012헌바216),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 없이 자치사무 민간위탁계약을 갱신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2012),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의 효력을 단체장이 문제삼은 사례(2000추67),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단체장이 다툰 사례(96추15), 지방공..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4] - 무리수를 둘 때

간혹 언론보도된 사안이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사안, 정치적/사회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에서는 상당한 무리를 감수하고 일을 추진할 때가 있다. 외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하나같이 부정적인 답변들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하기도 한다. 대개는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인에게 행정벌을 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집행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기획쟁송을 시작하는 형태를 띤다. 제재처분의 경우 불복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관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지면 가급적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 애초 무리를 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알면서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벌써 괴롭힘, 몽니의 의도가 눈에 보이게 되어 모양이 좋지 않을뿐더러, 또 다시 언론을 타거나 지방의회의 눈에 걸려 감사라도 받게 되면 애꿎..

변호사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송무에만 있다가 공직 면접을 처음 보러 간 변호사라면, 면접의 형식이 로펌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 적응이 잘 안 되었을 것이다. 3명~5명의 면접관이 있고, 한 사람당 최소 1개의 정제된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해 지원자가 발표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극도로 딱딱한 공직 면접(국회의원실 등 몇몇 별정직 제외)은,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노가리 까는 면접이나 밖에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면접과는 확실히 종류가 다른 것이다. 비교대상을 굳이 찾자면 로스쿨 입시 면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는 학술대회처럼 ppt를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면접위원들이 부가질문을 하는 형식, 간단한 사례문제를 주고 풀어보라고 하는 형식, 1~2페이지짜리 정책안 요약을 주면서 그것을 추진했을 때에 생..

피에르 불레즈 [9] - 인터뷰(오페라 편)

미국의 작가 브루스 더피(Bruce Duffie)와 피에르 불레즈의 인터뷰를 번역해서 올려본다. 이하의 번역은 일체의 철학, 원칙이나 기준 없이 직역 및 의역, 오역을 마구잡이로 섞어 하였음을 밝혀둔다. Pierre Boulez Interviews with Bruce Duffie . . . . . . . . . Pierre Boulez was born in 1925 in Montbrison, France. He first studied mathematics, then music at the Paris Conservatory (CNSM), where his teachers included Olivier Messiaen and René Leibowitz. In 1954, with the support of ..

음악/불레즈 2021.10.05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3] - 행정소송 수행, 송무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행정쟁송 중 규모가 큰 것은 어지간하면 바깥으로 나가지만, 간단한 행정단독사건이나 정형적인 사건은 대체로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자체 수행한다. 재산세의 경우 그동안 세금 잘 내오다가 어떻게 한번 물건을 비과세대상으로 만들어 보려거나 최소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라도 해보려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혹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청 승소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 대응을 한다. 기존에는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기획식으로 이런 소송들을 냈었고 실제로도 안 되는 수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는 갖가지 행정명령들로 영업제약을 많이 당한(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놀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유흥주점, 고..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2] - 법령해석, 법률자문

시/군/구청이 기본적으로 법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치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다한 사업들을 벌이곤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조금 확장하거나 변형시키는 정도를 넘어 아예 새로운 종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고 부서장이 의욕이 넘쳐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사업은 -대체로 불필요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수가 많은 것은 둘째치고- 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했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순히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법한 경우이..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1] - 채용과 직급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대개 ① 기존에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방침이나 조례를 준비할 때, ② 제재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위법/부당 여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③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무응답해도 되는지 모르겠을 때, ④ 1심 패소사건에서 항소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할 때, ⑤ 소송수행 중 서면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등이다.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고문변호사나 외부 로펌에 서면으로 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질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발송해야 한다는 번잡스러움과, 그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일이 바쁜 관계로 빠른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타임 리스크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연주시간 비교표

첼리비다케의 말마따나 음악은 '스포츠 기록'이 아니다. 하지만 템포가 특히 해석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베토벤 교향곡의 경우에는 러닝타임 비교가 지휘자들의 해석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주시간 비교표를 쓴다. 참고로 2악장은 스케르초 A부분의 도돌이표 처리와 트리오 부분의 템포 조절 등만으로도 러닝타임이 쉽게 달라진다. 극단적인 예로, 스케르초의 템포가 가장 빠른 플레트뇨프의 녹음와 가장 느린 첼리비다케의 녹음이 똑같이 12분대이다. 그리고 시대악기 녹음 중 노링턴, 굿맨, 호그우드의 연주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스피디한 템포를 보여주지만 4악장 중반의 알라 마르시아 부분을 아주 느리게 처리해서 러닝타임이 길어졌는데 이 부분의 메트로놈 지시에 오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의 ..

음악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