斧針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3)[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 (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검사의 본질적 권한은 공소권이다.공소권 없는 기관의 법률상 명칭을 ‘검사’로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진정한 의미의 검사가 아니고 그냥 검사호소인, 검사와 유사한 그 무엇에 불과하다.여기서 공소권이란 단순히 기소권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뭔가를 할 권한이 있다는 건 그것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므로, 공소제기의 권한은 그 개념상 불기소결정권을 당연히 포함한다.그리고 소송을 시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소송을 계속 붙들고 있을 권한도 당연히 갖는 것이고, 뭔가를 끝까지 붙들 권한은 중간에 포기할 권한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법문상 표현은 '취소'지만 그 성격은 '철회'다) 역시 표리일체 관계에 있다.이 네 가지 권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소/불기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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