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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 '규범의 일반이론' 강독[1] - 규범(Norm)

한스 켈젠(김성룡 역), 《규범의 일반이론》, 아카넷, 2016Hans Kelsen, Allgemeine Theorie der Normen (1979)법(철)학 필독서임에도 오래 전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으므로, 에 이어 이 책 또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2판 이후 켈젠의 변경된 견해(바이힝거의 허구이론을 받아들여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고, 규범충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를 확인할 수 있다. 목차는 원저의 편제에 따라 그대로 쓰고 본문을 해설하면서 중간중간 원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번역본 기준으로 1편은 본문, 2편은 미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따로따로 다루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본문과 미주를 대응시켜 한꺼번에 서술하기로 한다. 구별하기 쉽도록 미주 부분에는 녹색 음영을 적용한다.제..

법/한스 켈젠 2026.02.10

켈젠 순수법학 강독[17(完)] - 부록 2(자연법론)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19

검사의 공소권과 수사권

검사의 본질적 권한은 공소권이다.공소권 없는 기관의 법률상 명칭을 ‘검사’로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진정한 의미의 검사가 아니고 그냥 검사호소인, 검사와 유사한 그 무엇에 불과하다.여기서 공소권이란 단순히 기소권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뭔가를 할 권한이 있다는 건 그것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므로, 공소제기의 권한은 그 개념상 불기소결정권을 당연히 포함한다.그리고 소송을 시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소송을 계속 붙들고 있을 권한도 당연히 갖는 것이고, 뭔가를 끝까지 붙들 권한은 중간에 포기할 권한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법문상 표현은 '취소'지만 그 성격은 '철회'다) 역시 표리일체 관계에 있다.이 네 가지 권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소/불기소 여부..

법/형사 2025.12.19

켈젠 순수법학 강독[16] - 부록 1(정의의 규범들)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18

켈젠 순수법학 강독[15] - 해석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 (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17

켈젠 순수법학 강독[14] - 국가와 국제법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 (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17

켈젠 순수법학 강독[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17

켈젠 순수법학 강독[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17

켈젠 순수법학 강독[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03

켈젠 순수법학 강독[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

한스 켈젠(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길안사, 1999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01] - 법과 자연 上[02] - 법과 자연 下(사회질서, 법질서)[03] - 법과 도덕[04] - 법과 과학 上[05] - 법과 과학 下[06] - 법정태학 上(제재, 의무, 책임, 권리)[07] - 법정태학 中(행위능력과 권리능력)[08] - 법정태학 下(법률관계, 권리주체)[09] - 법동태학 上(근본규범)[10] - 법동태학 中(법질서의 단계구조 1: 위계질서)[11] - 법동태학 下(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규범충돌)[12] - 법과 국가 上(공법-사법 이원론 비판)[13] - 법과 국가 下(국가-법 이원론 비판)[14] - 국가와 국제법[15] - 해석[16] -..

법/한스 켈젠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