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문원칙의 의의 법적 청문의 요청이란, 절차의 주재자가 경청하는 가운데 절차참여자에게 사실상ㆍ법률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i) 주관적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그에 뿌리박고 있는 실질적 법치국가원칙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절차적 기본권인 ‘법적 청문권’으로 나타난다(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ㆍ피의자 외에 다른 절차참여자도 이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ii) 객관적 측면에서, 절차참여자들의 공정한 논쟁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절차규범, 즉 ‘법적 청문 원칙(Grundsatz des rechtlichen Gehörs)’으로 표현된다. 청문원칙은 인간의 인격에 대한 ‘존중의 기본원칙’으로서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핵심요소이므로, 청문기회 보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