淘汰

송무에만 있다가 공직 면접을 처음 보러 간 변호사라면, 면접의 형식이 로펌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 적응이 잘 안 되었을 것이다. 3명~5명의 면접관이 있고, 한 사람당 최소 1개의 정제된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해 지원자가 발표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극도로 딱딱한 공직 면접(국회의원실 등 몇몇 별정직 제외)은,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노가리 까는 면접이나 밖에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면접과는 확실히 종류가 다른 것이다. 비교대상을 굳이 찾자면 로스쿨 입시 면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는 학술대회처럼 ppt를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면접위원들이 부가질문을 하는 형식, 간단한 사례문제를 주고 풀어보라고 하는 형식, 1~2페이지짜리 정책안 요약을 주면서 그것을 추진했을 때에 생..

미국의 작가 브루스 더피(Bruce Duffie)와 피에르 불레즈의 인터뷰를 번역해서 올려본다. 이하의 번역은 일체의 철학, 원칙이나 기준 없이 직역 및 의역, 오역을 마구잡이로 섞어 하였음을 밝혀둔다. Pierre Boulez Interviews with Bruce Duffie . . . . . . . . . Pierre Boulez was born in 1925 in Montbrison, France. He first studied mathematics, then music at the Paris Conservatory (CNSM), where his teachers included Olivier Messiaen and René Leibowitz. In 1954, with the support of ..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행정쟁송 중 규모가 큰 것은 어지간하면 바깥으로 나가지만, 간단한 행정단독사건이나 정형적인 사건은 대체로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자체 수행한다. 재산세의 경우 그동안 세금 잘 내오다가 어떻게 한번 물건을 비과세대상으로 만들어 보려거나 최소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라도 해보려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혹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청 승소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 대응을 한다. 기존에는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기획식으로 이런 소송들을 냈었고 실제로도 안 되는 수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는 갖가지 행정명령들로 영업제약을 많이 당한(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놀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유흥주점, 고..

시/군/구청이 기본적으로 법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치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다한 사업들을 벌이곤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조금 확장하거나 변형시키는 정도를 넘어 아예 새로운 종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고 부서장이 의욕이 넘쳐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사업은 -대체로 불필요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수가 많은 것은 둘째치고- 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했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순히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법한 경우이..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대개 ① 기존에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방침이나 조례를 준비할 때, ② 제재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위법/부당 여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③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무응답해도 되는지 모르겠을 때, ④ 1심 패소사건에서 항소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할 때, ⑤ 소송수행 중 서면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등이다.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고문변호사나 외부 로펌에 서면으로 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질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발송해야 한다는 번잡스러움과, 그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일이 바쁜 관계로 빠른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타임 리스크가..

첼리비다케의 말마따나 음악은 '스포츠 기록'이 아니다. 하지만 템포가 특히 해석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베토벤 교향곡의 경우에는 러닝타임 비교가 지휘자들의 해석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주시간 비교표를 쓴다. 참고로 2악장은 스케르초 A부분의 도돌이표 처리와 트리오 부분의 템포 조절 등만으로도 러닝타임이 쉽게 달라진다. 극단적인 예로, 스케르초의 템포가 가장 빠른 플레트뇨프의 녹음와 가장 느린 첼리비다케의 녹음이 똑같이 12분대이다. 그리고 시대악기 녹음 중 노링턴, 굿맨, 호그우드의 연주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스피디한 템포를 보여주지만 4악장 중반의 알라 마르시아 부분을 아주 느리게 처리해서 러닝타임이 길어졌는데 이 부분의 메트로놈 지시에 오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의 ..

제 1 장 문제점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 자연과학의 전신] 분야에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지식의 보급은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학문의 세계는 물론 비학문의 세계조차도 자유롭고 열정적인 탐구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종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도 의표를 찌르는 참신한 실마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세계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타나 우리들의 삶을 집어삼켰는데, 그 밑바닥에는 필경 번영과 쇠락 중 어느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류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만한 중차대한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류의 앞길에 관한 중요한 논쟁이 한창이다. 한쪽에는 인류가 ..

이 글은 형사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변종필 교수의 박사논문이기도 한 의 간단한 리뷰이다.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를 직권주의나 당사자주의가 아닌 의사소통적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란 허구의 개념이고, 형사소송에서 진실은 소송참여자들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구성된 형식적, 절차적 진실이며, 그 진실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충분한 법적 청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하버마스의 진리합의이론, 하쎄머의 절차적 진실개념, 칸트의 도덕원리론, 로틀로이트너/칼리에스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모델을 순차로 연결시켜 가며 설명하는 문헌이다. 형사소송구조론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독해야 할 책이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 RISS 원문서비스도 안 되고..

1. 序 사실 합격수기는 아니고 그냥 로3 1년 동안 무슨 책 봤는지 소개하는 글임. 하루 집중시간을 3~4시간 정도 확보함(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말고 집중시간 말하는 거임). 다만 상법을 제외한 민사법과 형사법에 편중되었고, 공법과 상법은 1년 내내 거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감. 상법과 공법은 유독 잘 감이 안 잡혔고, 지루해서 집중이 잘 안 되었던 탓에 공부시간 확보를 의욕적으로 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상법/공법에서는 하위권 점수를, 민법/민사소송법과 형사법에서는 상위권 점수를 받음(선택형은 102개). 공법의 경우 모의시험 때에도 언제나 최하위권-중하위권이었고 변호사시험에서도 딱히 개선되지 않음. 언제나 공법에서 과락을 간신히 면한 점수를 민사법에서 회복하는 식이었음. 2..

1915년에 미국 생활을 시작한 바레즈(Edgard Varese)는 미국의 1차대전 참전과 광란의 1920년대(Roaring Twenties)를 생생히 체험했다. 당시 미국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한창 호황이었다. 풍요감과 빈곤, 활발함과 소외감이 병존하는 한복판에서 바레즈는 1924년 의 작곡에 착수하여 이듬해 완성한다. 바레즈는 이 곡의 작곡의도가 'spatial projection', 즉 소리를 통해 다차원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지속음 체계 하에서 피콜로의 초고음과 트롬본의 초저음, 그 외의 목관과 금관들, 그리고 타악이 각자 소리덩어리를 이루어 면(plane)을 생성해내는 공간적 풍경은 이 작품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공간에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