淘汰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행정쟁송 중 규모가 큰 것은 어지간하면 바깥으로 나가지만, 간단한 행정단독사건이나 정형적인 사건은 대체로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자체 수행한다. 재산세의 경우 그동안 세금 잘 내오다가 어떻게 한번 물건을 비과세대상으로 만들어 보려거나 최소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라도 해보려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혹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청 승소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 대응을 한다. 기존에는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기획식으로 이런 소송들을 냈었고 실제로도 안 되는 수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는 갖가지 행정명령들로 영업제약을 많이 당한(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놀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유흥주점, 고..

시/군/구청이 기본적으로 법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치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다한 사업들을 벌이곤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조금 확장하거나 변형시키는 정도를 넘어 아예 새로운 종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고 부서장이 의욕이 넘쳐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사업은 -대체로 불필요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수가 많은 것은 둘째치고- 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했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순히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법한 경우이..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대개 ① 기존에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방침이나 조례를 준비할 때, ② 제재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위법/부당 여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③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무응답해도 되는지 모르겠을 때, ④ 1심 패소사건에서 항소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할 때, ⑤ 소송수행 중 서면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등이다.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고문변호사나 외부 로펌에 서면으로 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질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발송해야 한다는 번잡스러움과, 그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일이 바쁜 관계로 빠른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타임 리스크가..

첼리비다케의 말마따나 음악은 '스포츠 기록'이 아니다. 하지만 템포가 특히 해석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베토벤 교향곡의 경우에는 러닝타임 비교가 지휘자들의 해석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주시간 비교표를 쓴다. 참고로 2악장은 스케르초 A부분의 도돌이표 처리와 트리오 부분의 템포 조절 등만으로도 러닝타임이 쉽게 달라진다. 극단적인 예로, 스케르초의 템포가 가장 빠른 플레트뇨프의 녹음와 가장 느린 첼리비다케의 녹음이 똑같이 12분대이다. 그리고 시대악기 녹음 중 노링턴, 굿맨, 호그우드의 연주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스피디한 템포를 보여주지만 4악장 중반의 알라 마르시아 부분을 아주 느리게 처리해서 러닝타임이 길어졌는데 이 부분의 메트로놈 지시에 오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의 ..

제 1 장 문제점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 자연과학의 전신] 분야에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지식의 보급은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학문의 세계는 물론 비학문의 세계조차도 자유롭고 열정적인 탐구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종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도 의표를 찌르는 참신한 실마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세계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타나 우리들의 삶을 집어삼켰는데, 그 밑바닥에는 필경 번영과 쇠락 중 어느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류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만한 중차대한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류의 앞길에 관한 중요한 논쟁이 한창이다. 한쪽에는 인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