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 6

인구론 [6] - 통치행위

집에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요하는 중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병을 돌볼 것인지는 나머지 가족들이 선택할 문제여야만 한다.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서 치료를 포기할 것인지 가산의 몰락을 감수하고 일단 가족을 살릴 것인지는 가족들이 냉정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결정할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거나 숭고한 선택인 것이 아니고 환자를 포기했다고 해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선택지마다 나름대로의 비통함이 있다. 이것은 공법에서 통치행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판례와 학설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은 결국 극단적 상황 하..

인구론 [5] - 인두세

멜서스는 인구론 6판에 이르러 중국의 인구증가요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은 것이 있으니 바로 인두세 폐지다. 인두세는 부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다. 인두세를 낼 금전적 여유가 없는 빈민들은 최대한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고 자식을 낳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꾸준히 돈 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두세를 내지 않으면 정식으로 집계되지 못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에 호소하지 못하고 출생한 적이 없으니 사망해도 염습대장에 못 오른다. 요컨대 인두세는 그 자체 인구억제요인인 것이다. 중국은 청나라 초기까지 인두세를 계속해서 유지했는데 공식 인구가 몇 안되는 덕에 효율적인 재정이 가능했다. 그..

인구론 [4] - 신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 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논의는 언어낭비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학인데 신이 이미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모든 논의를 시작하며 현상을 그 같은 전제에 끼워맞추기 위한 그런 특수한 양식의 연구만 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그나마 연금술은 온갖 실험을 통해 화학으로 거듭났고 점성술의 방대한 관측결과는 천문학의 탄생에 기여했지만 신학은 그런 것도 없다. 법학에서 등장하는, 관념세계에만 있을 법한 개념들은 사실 현실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고 이름을 붙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

인구론 [3] - 행복

맬서스는 수명을 연장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든다. 이를테면 콩 한알이 양배추마냥 커질 수 없는 것처럼 수명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도 획기적으로 길어지기는 어렵다는 소리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 틀린 소리지만 당시 유전학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법한 이야기였다. 사실 수명이 얼마나 되든 인간이 포태와 동시에 죽음을 향해 곤두박질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맬서스의 이런 주장은 과학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육신이든 영이든 불멸의 경지라는 것이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 신봉자들에 대한 조롱이었다. 맬서스의 비아냥은 인간의 선의와 박애정신도 겨냥한다. 이기심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 아담 스미스와 달리 개인이 박애정신과 선의를 가진다는 것과 그에 기반해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 그 자체가 아예 허튼소리라..

인구론 [2] - 형벌의 본질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한 인사이트나 무엇이 시스템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그걸 담고 있으면 그게 법학고전이다. 인구론은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 어떤 법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같은 전형적인 법학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불행에 대한 역사적 분석, 복지와 빈민구제에 대한 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으로 쓴 법철학서이다. 전체 줄기뿐 아니라 세부에서도 법학적 탁견이 보이는데 형벌 관련 부분이 특히 그렇다. 인간이 선하고 지적이며 자기통제적인 존재라는 믿음은 단지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본능적인 욕구에 따른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단지 당연히 필요한 것일 뿐 거기에 무슨 교화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인구론 [1] - 개설

인구론은 총 6판까지 있는데 초판의 내용이 가장 압축적이고 일목요연하다. 개정판으로 갈수록 내용이 방대해지고 구체적 사례들과 정책제안들이 추가되며 편제도 바뀌는데 결국 초판의 부연이고 가독성도 별로이다. 국내 번역본으로는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제6판만 있다. 메리 셸리의 아버지이자 1세대 아나키스트인 윌리엄 고드윈 이 사람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이 초판의 내용이다. 개체로서의 인간의 선함을 굳게 믿었던 고드윈에 대해 시스템주의자인 맬서스가 던지는 비판은 매우 통렬하다. 고드윈은, 성욕이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아예 성욕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하여 맬서스는 그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제 아무리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라도 성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