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감염병예방법 제49조

Onsol 2022. 1. 13. 18:22

사실 제왕적인 조항이다.
일일이 입법을 해서 규율해야 할 내용까지
행정청더러 알아서 하라고 한다.
특히 문제는 못된 습관,
툭하면 집합금지를 시키는 버릇을 만든다는 것이다.
광역으로 대집행을 한바탕 하고 나면
십중팔구 그 이튿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방역지침, 집합금지고시로 미리 막아버리고
위반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가능한 행정벌이 늘어난다는 것은
폭처법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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