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문해력

Onsol 2022. 1. 12. 15:34

기록을 빠른 시간에 읽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능력
대부분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물론 자신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들 하지만
전문직 등 일부 특이케이스를 제외하면
실제로 그걸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원회에서든 행정사무감사에서든
결국 파편 몇 개에 의존해 까막잡기를 하게 된다.
재선 삼선 사선이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위원 두명이 붙어도 마찬가지이다.

단체장의 경우 역량면에서 특별히 나을 건 없으나
적어도 공무원들의 백업, 정보비대칭 버프 덕택에
외관상 티는 잘 안 나게 된다.

그렇지만
기록해석능력을 익히며 사는 삶
그것은 단체장, 의원이 되는 루트와는
십중팔구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소모적이고 피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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