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과태료

Onsol 2022. 1. 6. 15:47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행정사무감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이 경우 의장이 단체장에게 불응사실을 통보하면
단체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이 단체장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제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개념상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다 해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땅한 보복수단이라고는
단체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정도밖에는 없다.
이 경우 단체장도 맞고발을 하거나
재의요구, 의결무효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재의요구는 대개 기삿거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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