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비교법

Onsol 2021. 11. 18. 21:05

법학은 곧 비교법학이다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 비교법연구의 99%
는 별 쓸모가 없다.

국내법에 관한 법학논문이라는 물건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실무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비교법 부분에서는 뭔가를 얻지 못한다.
정말 역량 있는 연구자가 생산한,
역사적 맥락과 로컬라이징 방법을 모두 제안하는
그런 유용한 실무적 인사이트를 주는 비교법연구는
대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대다수는 사례해결법보다는 시스템,
그러니까 조직법이나 형사사법체계 같은 것들이 대상이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비교법은 과감히 포기하는 편이 좋다.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사색, 둘 중의 하나만 있어도
그것에만 기반해 사고를 확장하며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
경험과 사색 둘 다 뒷받침되면 훌륭한 글이 나올 수 있다.

법학이 수십년간 많이 발전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초 놓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데피니션도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당연하게 제시하는 설명들 중에도
따져보면 당연하지도 온당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매우 많다.
이런 부분들만 파헤쳐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