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Onsol 2017. 4. 22. 14:17

1. 序
사실 합격수기는 아니고 그냥 로3 1년 동안 무슨 책 봤는지 소개하는 글임.
하루 집중시간을 3~4시간 정도 확보했다(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말고 집중시간 말하는 거임). 다만 상법을 제외한 민사법과 형사법에 편중되었고, 공법과 상법은 1년 내내 거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다. 상법과 공법은 유독 잘 감이 안 잡혔고, 지루해서 집중이 잘 안 되었던 탓에 공부시간 확보를 의욕적으로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상법/공법에서는 하위권 점수를, 민법/민사소송법과 형사법에서는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선택형은 102개). 공법의 경우 모의시험 때에도 언제나 최하위권-중하위권이었고 변호사시험에서도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 언제나 공법에서 과락을 간신히 면한 점수를 민사법에서 회복하는 식이었다. 이하에서는 공법과 상법 관련된 내용은 적지 않는다. 어지간한 로3이라면 다 나보다 잘 할 것. :)

2. 민법, 민사소송법
기본서: 민사실무1(사법연수원), 민사실무2(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공식자료모음(씨앤비)
참고서: 담보법(제철웅 저, 율곡출판사), 주택임대차보호법(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사법연수원), 민사소송실무(서인겸 저, 박영사)

가. 민사재판실무 공식자료모음(씨앤비)
민사법은 범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를까, 실질적인 변호사시험 준비기간인 로3 1년 동안 모든 쟁점을 다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큰 주제들부터 일단 끝장을 봐 놓는 게 중요한데, 이 책이 그 역할을 해준다. 금전채권 일반과 법정지상권, 근저당권, 임대차,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권, 기판력 등 주요 쟁점은 거의 마스터할 수 있다. 여기 소개된 사례들은 나만의 언어로 요약해서 손글씨로 직접 써보면 좋다.
이 책 대신 로스쿨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쓰는 강의자료(ppt교재, 과제, 검토보고서 등 포함)를 봐도 무방하다. 다만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는 근저당권을 자세히 다루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부분을 따로 보충하면 되겠다.

나. 민사실무1(사법연수원) / 민사실무2(사법연수원) / 요건사실론(사법연수원)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수업의 주교재는 민사실무2지만, 막상 변호사시험 대비에 더 적합한 책은 민사실무1이다. 민사실무1이 주고, 민사실무2가 보조다.
예시로 나온 청구취지들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고, 각주에 소개된 판례들을 모두 꼼꼼히 익혀 두어야 한다.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짧게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직접 손글씨로 써보는 연습을 하면 좋다.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문장을 압축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민사실무2 각주판례집까지 1회독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요건사실론 교재는 최소 10회독 이상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판례들 모두 내 말로 요약해서 사실관계와 결론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 된다. 일일히 판례번호를 검색할 필요는 없고 교재에 소개된 문장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메가로이어스나 씨앤비에서 나온 책보다는, 사법연수원 순정판이 낫다.
지금까지 소개한 네 권만 충실히 돌려도 사례형과 기록형에 등장하는 주요 실체법/절차법 법리들을 대부분 섭렵할 수 있고 아울러 선택형 100개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 물론 민사실무1 책에 있는 상소, 증거, 병합청구 부분과 민사실무2의 사실인정론 부분에 소개된 판례들도 전부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로 1000페이지 넘는 교과서, 객관식 문제집, 핸드북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없다. 핸드북 볼 시간에 요건사실론 책을 한 번 더 보는게 낫다.

다. 담보법(제철웅 저, 율곡출판사)
6월 모의시험 직후 2주 동안은 이 책만 팠다. 판례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의외로 민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소개된 판례들을 요약해서 써보면 좋다. 보증, 근저당, 공동저당, 비전형담보 쪽은 두려울 게 없게 된다.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책.

라. 민사소송실무(서인겸 저, 박영사)
기록 문제는 한번씩만 눈으로 보고, 모범답안은 모두 두 번 이상씩 필사했다. 직접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잘 쓴 소장을 필사하는 것이 열 배는 더 도움이 된다. 6월 모의시험 민사법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후로 이 책과 민사실무1, 요건사실론 교재만 계속 돌린 결과 8월, 10월 모의시험과 6회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 기록형 점수는 계속 100점대를 유지했다. 이 책에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나눠준 모범 검토보고서까지 보충하면 어지간한 쟁점은 다 커버가 된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들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 그래도 별 상관 없었다.

마. 주택임대차보호법(사법연수원) / 부동산등기법(사법연수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재판실무 공식자료모음에도 들어 있고 그걸로 충분하지만, 좀더 확실히 눈에 발라두고 싶다면 이 교재를 직접 보면 된다. 부동산등기법 교재의 경우 뒷부분에 있는 명의신탁과 중복등기 등 내용만 봐두면 된다. 어차피 모두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 다루는 내용이므로 기말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이것들을 따로 볼 필요는 없다.


3. 형사법
기본서: 형사판례요약집(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사법연수원), 형사소송절차실무(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사법연수원)
참고서: 핵심 형사기록(노수환), Core 핵심 암기장(조우상 저, 새녘),

가. 형사판례요약집(사법연수원) / 형사판결서작성실무(사법연수원, 죄수론 파트만)
형사실체법의 경우 형사판례요약집 한 권이면 형사실체법(특별법 포함) 파트는 완전히 끝을 볼 수 있다. 다만 판결요지를 그대로 실어놓은 책이라 분량이 많으므로, 밑줄정리를 잘 해두어야 나중에 빨리 읽기 수월하다. 형사판결서작성실무 교재의 경우 부록 부분에 있는 죄수론 부분만 읽으면 되는데, 어차피 2학년 2학기 형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 한다. 참고로 형재실 수업에서 따로 강조해주는 실체법 법리들(재산범죄나 교통범죄 등)은 특히 유념해서 봐야 한다. 수업자료들 모두 변시까지 가져가야 한다. 학기 끝났다고 버리면 극심한 손해다.

나. 형사소송절차실무(사법연수원) /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사법연수원)
마찬가지로 형재실 수업의 주교재들이다. 아예 기본서로 삼아도 무방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형사법 사례형/기록형 쟁점의 80%는 잡힌다. 나머지 상소/재심, 수사주체론, 형법총론의 학설대립 같은 지엽적인 쟁점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핸드북 중 가장 양이 적은 것(조우상 저)을 참조해서 가필했다. 가필에 걸리는 시간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하루이틀이면 충분하다.

나. 핵심 형사기록(노수환 저, 필통북스)
이 책에 나온 주요 쟁점구조들을 요약해서 필사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형사재판실무 수업자료에 가필하는 것으로 2학년 겨울방학을 보냈다. 당시에는 초판이었는데 지금은 양이 많이 늘었다.
개인적으로 형사법 사례형은, 기록형 모두 모의시험에서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표준점수 60대를 계속 유지했다. 위 책들만으로 충분했다.

4. 結
변호사시험은 거의 사법연수원 교재들, 민재실/형재실 자료들만으로도 단순 대비는 물론 고득점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 민재실/형재실 수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검토보고서라는 포맷이 변호사시험과 얼핏 무관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검토보고서이든 소장이든 변론요지서이든 기록을 읽고 사례구조를 파악해서 정제된 형식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 중요한 판례는 내 말로 요약해서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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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변시인 10회 문제를 사례형만 좀 훑어봤는데, 역시나 이 글에 언급한 책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 같다. (2021.9.24.)